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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3년간 30%이상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공멸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대변하고 있는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2021년 최저임금 동결과 규모별 차등적용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지만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이 이번 달 29일까지인데 2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어제 첫 전원회의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전원 불참하는 등 쉽지 않은 협상과정이 예고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시일이 촉박해 졸속협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기 싸움으로 변질돼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할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가슴 조였다.

특히 최 의원은 “최저임금은 지난 3년간 30% 이상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와 민생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진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로 미증유의 경제상황을 겪고 있고 그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경제주체는 영세소상공인이다”며 “최저임금 논의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한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마땅하다”며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중소기업 80.8%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현장에서는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 놓고 있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급여를 줄 수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남아야 일자리가 지켜지고 경제가 지탱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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