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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삼화 의원실)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7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수혜층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판로지원법에는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를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은 크지만 성능 인증, 신제품 인증 등을 받은 극소수의 중소기업이 공공구매시장을 주도함에 따라 다수의 중소기업이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NEP나 성능인증제품 등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판로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정 극소수 기업이 시장을 과점할 경우 나머지 다수의 중소기업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며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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