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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자유한국당이 열악한 환경에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자영업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다. 문제의 근본원인은 경제정책 프레임인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돈만 투입하는 것은 경제와 나라 곳간을 파탄내는 망국적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려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윤 대변인은 주문했다.

윤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고 업종별,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세금주도 성장’, ‘세금중독 성장’ 정책의 끝은 결국 ‘민생 파탄’, ‘재정 파탄’이다.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는 한 한국 경제에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 법안과 예산의 허상과 폐단을 분명하게 짚어 정책 기조를 바로 잡아나갈 것이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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