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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전남=NSP통신) 김남수 기자 = 더불어 민주당 신정훈 후보(나주,화순)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정책보증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정훈 후보는 “현행 정책보증제도의 취지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인데 반해 정작지원은 고신용 우량사업자에게만 집중되어 정작 자금이 필요로 하는 저신용 영세상인들은 신용보증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3∼500만원 수준의 정책보증지원금 현실화 ▲저신용자 보증공급액 할당량 설정 ▲신보대출요건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행 신용보증의 경우 우량신용등급에 대한 보증이 전체 80%가 넘어 고신용 우량사업자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 영세·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이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신후보는 “신보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3~500만원 수준의 보증서를 공급해주고 있어 물가 상승이나 경제규모에 비춰 너무 금액에 작아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김남수 기자, nspn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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