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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경 수원시의원,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은 정당성 침해”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4-10-16 15:5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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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후반기 상임위 구성 과정 부적절한 결정에 문제점 지적, 상임위 배정 재검토 요구

NSP통신-15일 조문경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 = 조문경의원)
15일 조문경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 = 조문경의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조문경 경기 수원시의원(무소속, 정자1·2·3)은 15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임위원회 배정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2조제2항을 언급하며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은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제12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이재식 의장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조문경 의원의 의견 청취를 하지 않고 강제 배정 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보임 건을 두고 “입법기관인 수원시의회가 자치법규까지 위반하며 마음대로 상임위를 강제 배정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정당성이 없으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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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후반기 의정활동을 위해 상임위원회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선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 소견을 받아 원하던 상임위원회 배정을 포기한 바가 있다”면서 “이번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어느 한 A의원이 개인 이득을 위해 그 해당 상임위 위원 선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알게 됐고 해당 문제까지 제기하며 상임위원회 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조문경 수원시의원은 “지난 여름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수원시의회는 시민의 싸늘한 눈초리를 보았다”면서 “이제는 힘의 논리가 아닌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원시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소통과 협치의 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15일 수원시의회 제3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화체육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강제 사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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