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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자치분권3.0 시대’ 선도할 것”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8-09 13:4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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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전반기 의장 취임 1주년,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 및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역량 집중

NSP통신-경기도의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9일 “제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 간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년차에 거둔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동안 추진할 계획과 구상을 발표했다.

염 의장은 지난 1년의 주요성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 구현 ▲소통과 협치의 정치 실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전폭 지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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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안팎으로 우려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해 냈다”라며 “지난해 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등 도민 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 248건을 제·개정하는 성과도 올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낸 대표사례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들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켰다”라고 평가했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인 지원대책으로는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구성,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등이 소개됐다.

염 의장은 “156명 의원의 정책을 분석해 지역현안 중점정책 681건을 도출,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정책지원관들이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섭단체의 법적기구 지위를 획득해 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또 개병형 사무처장 임명을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일컬으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부문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했다.

아울러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상 감사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윤리TF팀 설치’ 역시 ‘의회사무처 혁신’의 일환이었다면서 “향후 양당 교섭단체와 의회가 함께하는 의회사무처 혁신과 개혁에 더욱 주마가편’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는 한시 운영돼 온 ‘자치분권발전위원회’의 상시기구 전환과 균형발전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출범 사례가 다뤄졌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지난 1년은 ‘협치 시즌1’이었다”라며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 도지사와 도교육감, 도의원과 공직자가 정성을 다해 한 마음으로 쌓아올린 ‘소통과 협치’는 경기도 의정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협치모델이 될 것”이라는 소회를 전했다.

염종현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간 소통과 경청의 정치로 ‘협치 시즌2’를 추진하겠다”라며 “이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고 주민참여를 대폭 늘린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각오를 전했다.

특히 “국가예산과 국가사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소 6대 4 비율로 맞추도록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이로써 ‘도민 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구체적 목표를 밝혔다.

염 의장은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협치 시즌2(연정2.0) 실시 ▲31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소통·연대 강화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염 의장은 양당 교섭단체와 경기도에 ‘협치 시즌2(연정2.0)’를 전격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초로 연합정치를 실시하며 도정을 운영했던 소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라며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9대 의회의 ‘연정1.0’을 획기적으로 넘어선 협치 시즌2(연정2.0)를 함께하기를 거듭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해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미래를 향한 주요현안에 대해 주민투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을 김동연 지사에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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