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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지난달 30일부터 7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0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첫 업무보고로 업무계획에 대한 세심한 사업검토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또한 롯데아울렛 군산점 내 전시홍보관 설치 관련 간담회와 군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1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 의원이 제안한‘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군산시, 군산시교육지원청에 송부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서 의원은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 교육법의 근거로 의무교육과 학교급식법을 적용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가 목적과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는 의무교육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또한“보건복지부는 이미 중학교 신입생 교복을 지원한 지자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해 교부금을 삭감하는 등 타 지자체로 확대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의무교육의 취지에 맞게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경비부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을 확고히 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어 유선우·설경민·김성곤·강성옥·김영일·방경미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5분 발언에 나선 유선우 의원은“현재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 한국GM 철수설, 롯데아울렛 입점 등으로 지역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상권별 공영주차장과 포장마차 단지조성, 소규모 다목적 공연광장 조성 등 지역상권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군산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이 행복한 군산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2017년 9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2%,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는 체감실업률은 21.5%로 청년 고용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며 “청년일자리와 관련해 청년 일자리개발과 보급,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청년 일자리 창출교육,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과 청년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적 협의체구성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등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군산 청년 희망펀드’를 조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성곤 의원은"송정타워써미트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관리비책정, 외주업체심사, 보증금 및 임대료인상등과 관련해 송정건설과 임차인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도 군산시는 수수방관은 물론 송정건설에 대해 어떠한 행정지도 조차도 하지 않고 눈치보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성옥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일자리 산업으로 군산시는 체류형 천만관광객을 위해서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며 “고군산군도에 케이블카와 씨워크, 스카이 워크개설 등 새만금개발청 업부계획에 맞추어 전담팀을 만들어 대책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근대역사를 주제로한 근대문화테마파크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의원은"페이퍼코리아 이주와 맞물려 롯데아울렛 입주에 따른 군산시내 영세 소상인들의 엄청난 영업피해가 새로운 난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그 지역의 특색과 근본적인 경제 구조가 될 수 있는 대책을 개발하고 창조하는 등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소상공인들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경미 의원은"군산예술의전당 개관 이후 사용이 중단된 시민문화회관을 군산시는 활용 및 매각 등 여러 차례 계획을 추진해 왔지만, 명확한 방향과 목적을 정립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며 “이제라도 시민문화회관을 문화예술 분야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전문단체에게 위탁해 아마추어 공연가들의 공연과 많은 시민들이 창작활동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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