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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허가를 받기도 전에 이미 공사중단 시 예상되는 매몰비용의 68.7%에 해당하는 1조1576억원을 먼저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최명길 의원(국민의당 송파구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는데 올해 7월 공사 임시중단까지 투입된 총 사업비는 1조6838억원이었다.

최명길 의원은"지난 2016년 6월 23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 당시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허가 전에 임의 투입한 사업비는 전적으로 한수원 측에 책임이라고 밝혀 만약 건설허가가 나지 않았으면 이 사업비 또한 전부 매몰비용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명길 의원실)

최 의원은"한수원은 원전건설, 수명연장 등 원자력 안전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은 관행적으로 사전에 수조 원대 예산을 투입해 엄청난 경제적 낭비라는 압박으로 당국의 허가를 기정사실화시키는 방법을 자주 써왔다"고 주장했다.

이어"이는 원전업계의 통상적인 업무추진 방식으로 전임 한수원 사장은 공공연하게 이러한 원자력업계의 사업추진 방식을 자랑하기도 했다"며"당시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 여부도 이 사실에 영향을 받았을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현재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반대 논리로 거액의 매몰비용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점 또한 수조 원 대 자금이 투입됐기에 건설허가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던 논리와 너무 닮았다"며"정상적인 건설허가 이후 시작했다면 매몰비용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명길 의원은 오는 20일 예정된공론화위원회의 발표에 대해"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문제는 시간에 쫓겨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건설중단 반대 논리로 ‘과다 매몰비용 발생’ 이유가 동원되는 것은 정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사업비를 선 투입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한수원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허가 여부는 큰 고려요소가 아닌 것처럼 행동해 왔기에 이제 와서 정부의 결정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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