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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 군위군)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첫날인 27일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 설명에 이어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해양수산정책관,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정책관, 경북도립대학교,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 복지건강국 등 15개 실·원·국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윤성규 의원(경산)은"최근 5년 간 순세계잉여금 추경편성금액이 연도별 편차가 커 세수추계가 소극적이고 불확실해 소극적인 행정집행을 의미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한 추계로 편차감소 노력을 주문했다.

또 추경성립전 경비사용내역 중 영구임대주택건립지원사업액이 62억원이나 되는 점을 지적하며,"추경성립전 예산의 남발은 예산심의권 저해 주요인으로 최소화돼야 한다"고 질타하며 충분한 사전협의를 요구했다.

이운식 의원(상주)은 재향 출향인사의 인적데이터 구축확대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정과 지역발전의 가시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현 의원(고령)은 당초예산 삭감 후 재편성된 추경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당초예산 요구액보다 오히려 증액된 사례가 많아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하고 추경재편성된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으로 예결위원 설득에 신중을 주문했다.

김수문 의원(의성)은 대경연구원의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운영비 예산이 이번 추경에 모두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 경상북도 수행과제의 소극적인 연구, 대구 중심의 연구용역 등 당초예산심사시 지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아직 미흡하고,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사업 편성 당위성 등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현국 의원(봉화)과 함께 동해안발전본부의 독도관련 예산 19억5천만원 중 15억원이 홍보성 예산이라 지적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해 행위가 증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영 의원(포항)은 재편성한 사업중 당초대비 50% 이상 증액 편성사업들이 많아 이는 당초 사업계획 검토가 불충분한 것으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한 당초예산 편성으로 적기 예산의 집행을 요구했다.

김지식 의원(구미)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국가 단위 사업이지만 경북도와 북한과의 경제활동기반 구축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주문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당초예산 삭감사업의 증액 재편성은 추경편성 취지에 어긋나며, 특히 전시성·홍보성 예산의 재편성은 지양돼야 함에도 여전히 관행처럼 편성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추경에 어렵게 마련된 가용재원을 홍보성·행사성 사업에 편성하기 보다는 부채를 상환하는 등의 건전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용선 의원(비례)은 불가피한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시에는 상임위에서 승인될 경우 예결위에도 보고되어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현재 내진 설계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고 있는 동해안발전본부가 1회성 보완설계인 내진설계보다는 다회성 보완설계인 면진설계로 장기간 건축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해안발전본부 청사 설계를 주문했다.

정영길 의원(성주)은 일본과의 외교문제로 인해 중앙보다는 지방정부에서 독도관련 사업이 추진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제 국내 중심보다는 해외를 포함해 외교적 대처방안으로 사업확대를 요구했다.

또 형식적인 독도명예주민증 발급보다는 승선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좀더 실질적인 독도관련 사업의 추진을 주문했다.

박성만 의원(영주)는 최근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물량이 많은 경북도의 피해정도를 질의하며, 중앙정부와 연계해 해결해야할 광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내 농업인단체 수가 너무 많고, 역할과 구성원이 중복돼 예산지원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작지만 강하고 응집력 있게 단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주도해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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