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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부패 비리 척결을 위한 해남군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발표 (윤시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해남지역 사회단체가 1심형이 확정된 박철환 해남군수에 대해 군수직 사퇴와 군민앞에 사과를 요구했다.

해남군 부패 비리 척결을 위한 해남군민대책위원회는 2일 해남군청에서 “박철환 해남군수는 즉각 사퇴해 군민들에게 사죄하고 군정공백을 최소화하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회견문을 통해 “해남군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조작이라는 대한민국 초유의 인사비리를 저질러 놓고도 관행이라며 군민들에게 단 한마디 사과 조차 하지 않던 박철환 해남군수가 지난 10월 13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박철환 군수에 대한 실형 선고는 그가 저지른 인사비리에 합당한 당연한 결과이나 연속 3명의 민선 현직군수가 비리혐의로 구속,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지켜보는 우리 군민들의 심정은 참담하다 못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들 심정 이였음에도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이 군수가 석방될 것이라며 꽃다발 들고 대거 법정으로 몰려갔다는 소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이어 “실형선고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군수가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은 군민의 분노와 장기간 군정 공백은 안중에도 없이 개인의 권리만 보호 받겠다는 뻔뻔하고 몰염치 한 추한 모습이며 선거에 의해 군민이 위임해준 군수직을 개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할 것이다”며 “물론 법에 의해 보장된 2심, 3심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군수측근들과 일부 언론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군정공백에 대한 우려의 진실은 오직 군수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짓 주장 이였음이 드러났고 벌써부터 2심에서 무죄 석방될 것이라며 또 군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소문들이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 라며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진심어린 대 군민 사죄나 군수직 사퇴를 고려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면서 임기를 채우겠다는 것은 직무를 정지당한 군수 직을 암암리에 옥중에서 군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하지 않고 옥중에서 월급만 받겠다는 속셈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해괴한 일이다”며 “군수실 터가 잘못되어 전임군수들이 사법처리 된 것처럼 군수실 위치를 많은 사업비를 들여 바꾸고 뒤에서는 근무평정 조작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관행이라고 우겼으며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농가주택을 가로채 개인적 욕심을 채웠던 사람인지라 의심하는 것은 당연지사 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특히 “옥중에 앉아서 월급만 받거나 옥중에서 암암리에 군수권한을 행사한다면 또 다른 비난과 함께 범죄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니 박철환 군수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함으로써 마지막으로라도 군민들에게 사죄하고 군정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군정공백 운운하며 인사비리에 연루된 부군수가 셀프인사로 권한을 대행했으나 군민 사과는커녕 재발방지 대책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연루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인사조치도 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부군수를 겨냥했다.

이어 “청렴이라는 허울로 포장해 저지른 부패 비리로 점철된 군정은 말끔히 청산돼야 하고 잘못된 인사 관행과 잘못된 민원처리는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하며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청사 신축이전 사업은 중단 조치하고 군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부터 재추진해야 할 것이다”며 “또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부정한 방법으로 근무평정을 조작해 승진한 관련 공무원들은 강등 징계 조치함으로써 공직질서를 바로 세우고 부당하게 승진에서 밀려난 공무원들의 구제책, 근무평정 순위 조작에 밀려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 대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해남군의회는 역할과 본분을 망각하고 군수거수기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부패한 군정을 보고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 군민 성명하나도 발표하지 못한 식물의회가 되었고 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해남군민의 명예와 자존심이 심각하게 실추됐음에도 사퇴촉구 결의한번 못하는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군의회를 비난하고 “특히 군민이 부여해준 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군수가 만든 청사신축위원회에 조례를 제정해 위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소위 떡고물을 의식한 졸속 공사사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할 것이니 군청사 신축 이전사업은 군민의 의견수렴 절차부터 재추진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하는 용단이 필요하고 청사신축위원회에 위임한 군의회의 권한을 반드시 원상회복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남군의회의 무능한 실상을 차기 선거에서 군민들은 절대 용서치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통열 한 반성과 변화를 통해 군민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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