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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광주=NSP통신) 조성호 기자 =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22일 “7월 1일 시행되는 맞춤형보육제도가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신속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자 등 관계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며 시행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맞춤형보육제도 강행 저지를 위해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소속 교사 100여 명은 여의도 산업은행 인근에서 8일째 단식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전국의 어린이집 단체들은 23~24일 집단 휴원 투쟁에 돌입한다.

김 의원은 “예산절감용 맞춤형보육정책은 보육의 국가책임을 떠넘기기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상보육 약속을 믿고 공급량을 확대해 온 어린이집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결국 무상보육정책 후퇴에 따른 보육혼란은 정부책임이지 어린이집 책임도 전업맘의 책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별하는 맞춤형보육제도는 국민을 둘로 나누는 ‘두 국민’ 보육정책이다”며 “전업맘과 전업맘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6~7시간으로 제한돼 명백한 ‘돌봄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맞춤형보육제도는 무상보육 정책의 후퇴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별, 국공립과 민간시설의 차별, 취업맘과 전업맘의 차별, 다자녀와 홑자녀와의 차별 등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의 온갖 차별을 초래한다는 것.

김 의원은 “정부는 맞춤형보육제도의 시행을 유보하고 부족한 보육료, 낮은 교사 처우, 보육의 질 관리 등 보육현장의 여러 문제를 정비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성호 기자, nsp336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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