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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김포시의원, 원 구성 난항에 ‘회의규칙’ 준수 촉구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08-15 15:00 KR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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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조례 개정 지연으로 1조원대 피해 예상

NSP통신-김포시의회 유영숙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 유영숙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김포시의회)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경기 김포시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힘 소속 유영숙 시의원이 회의규칙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영숙 의원은 14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김포시의회 회의규칙대로 법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임시회 불참을 비판하며 의회 기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민생과 직결된 조례안만 상정해 상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원 구성 합의가 선행되야 한다며 조례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불참했다”며 “14일 제238회 임시회는 시급한 민생 조례안 심의와 첨예한 상임위원장은 차치하고 의장단만 선출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늘도 불참했다. 불참 사유는 안건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의회에 부여되는 모든 안건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에게 공유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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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제8대 김포시의회 원 구성 초반부터 김포시민을 위해 중요한 시점에서 배려해 왔다”고 2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지난 전반기 원 구성이 난항을 겪을 때 국힘 당협위원장의 양보 권유에 한발 물러서서 원 구성에 합의, 둘째 지난해 9월 민주당 시의원의 유고로 여당 7석, 야당 6석의 상황에서도 올해 6월까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2석, 부의장 1석을 유지하도록 배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영숙 의원은 의회의 정상화를 위해 “교섭의 기한을 정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먼저 선출해야 한다”며 “각 당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장과 부의장을 먼저 선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장과 부의장 선출은 대외적으로 의회의 직무를 이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전반기의 의장단은 지금 직무가 정지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 의회 업무를 사장 시켜서는 안 된다”며 “의장과 부의장 선출이 선행된다면 양당 간 원 구성 합의에 이르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 말했다.

이와 함께 “본질을 가지고 교섭에 임하라”며 상생실천합의서의 효력 상실을 언급했다. 그는 “상생실천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상생실천합의서대로 이행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하고 있다”며 “상생실천합의서가 필요했던 이유는 의회 구성이 양당 7 대 7 구조로 인해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지 않음에 따라 원만한 합의가 필요했기에 정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시의원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을 당시 국힘 7석, 민주당 6석의 여대야소의 원 구성이 되었기에 상생실천합의서는 무효가 됐다. 불미스러운 일이라 쉬쉬하고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장 제8조를 언급하며 “회의규칙은 우리가 정한 원칙이며 합의의 결정체”라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회의규칙은 특정 정당이나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의원이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이제 시의원 일동은 법을 지켜야 할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반기 국힘 당협위원장이 한발 물러서 원 구성 합의를 이끌어줬듯이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이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포시의회의가 상임위원장 한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기에 민생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학운5일반산업단지 전체 부지 등기절차가 불가능해져 약 1조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포시의회의 제238회 임시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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