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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이 ‘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전문 사모 집합투자업자의 공동주택 취득을 금지하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갑)이 병역판정검사 연기 대상 사유규정을 변경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지난달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에서 ‘체육을 통해 국위선양’이 삭제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성남 분당구을)이 무차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

황경희 수원시의원이 9일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시장이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

장정희 수원시의원이 9일 ‘수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갑. 국토위)이 소속 천준호 의원이 국토부·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국토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더 이상 산업현장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진보당은 법이 실제로 제정될...

전남도의회 이현창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 가 지난 8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전국 최초로 제정될 전망이다.조례안에는 도내의 지역...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오는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기 기증자 및 유가족과 장기이식인 간 서신 교류를 국립장기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대전 유성구갑)이 8일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 갑질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구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