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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동향

심상찮은 주담대 조짐…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이복현 거취 주목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04-01 17:48 KRX8
#기업은행(024110) #우리금융지주(316140) #주택담보대출 #상법개정안 #이복현
NSP통신- (표 = 강수인 기자)
(표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및 확대 이후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면서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액도 늘어나고 있다. 이달 후반부터 토허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가계대출에 반영됐다는 분석에 따라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상법개정안 거부권이 행사되자 상법개정안 거부권 반대에 직을 걸겠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조기에 물러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토허제’ 이슈에 주담대 2조3천억 증가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1조 8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 3198억원 늘었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를 시행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주택 거래량이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및 거래량 단기 급등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3월 후반부터 가계대출에 점차 반영되고 있어 지역별 대출 신청·승인·취급 등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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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임기 이대로 끝내나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을 걸고’ 반대한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실현됐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금감원 안팎에서는 이 원장이 공식 임기를 약 2개월 남긴 상황에서 사의 표명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열린 현안브리핑에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이 원장의 거취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전면 부인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측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손 회장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 기록을 살펴봐도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부당대출을 인식한 것인지 어떤 역할분담에 기초해 범행을 모의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오는 29일 재판부는 4차 공판에서 손 전 회장과 처남 김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882억원 부당대출’ 기업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IBK기업은행(024110) 본점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 담당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부당대출에는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배우자, 입사동기, 거래처 직원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4인뱅 도전 ‘한국소호은행’, “4년차에 흑자전환 목표”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낸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건선성과 수익성 관리 계획과 자본금 확충 목표 등을 제시했다. 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이끄는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는 “한국신용데이터가 보유한 신용평가 모델링을 바탕으로 위험가중자산(RWA), 대손충당금을 통해 건전성을 관리할 것”이라며 “초기 자본금 3000억원, 이후 여신상품 출시와 확장 모델 목표에 맞춰 증자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년차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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