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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D-1…김병환 “금리 인하할 때”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02-24 13:55 KRX2
#금융위원장 #기준금리 #DSR #부동산 #가계부채

“DSR 완화, 정책 신뢰성·효과 문제…적절치 않아”

NSP통신-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리 역시 시장원리가 작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인하할 때”라고 말했다.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시차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가계부채 관리 이슈가 있었고 올해는 시간이 지나 이제는 (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며 “대출금리 역시 가격이기 때문에 당국이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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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만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는 작동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금리를 인하할 때”라며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금융감독원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2000조에 달하는 가계빚과 지방 경기 침체 등에 대해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오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지방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은행과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경기는 민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해결·완화시킨다는 정부의 대응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융이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에 미분양이 쌓이는 부분은 높은 분양가, 공급이 많은 부분, 거기에 비해 수요가 못 따라간다는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금융쪽에선 DSR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는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를 봤을 때 적절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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