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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로고 (사진=로이터)

(서울=NSP통신) 최정화 기자 =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주택용·소상공인(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평균 9.7%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내 산업계 경영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전경영 정상화의 필요성과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달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대응, 필수전력망 적기확충을 위한 재원조성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제조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연속해서 인상하는 것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산업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반영하되 산업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전반의 전기소비자들이 비용을 함께 분담하고 에너지효율화에 적극 동참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기업들이 미래계획과 경영전략을 현실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향후 전기요금 조정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기업별로 차등화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무탄소에너지 투자촉진과 기술개발강화 등의 후속대책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계류중인 국가전력망확충법안, 해상풍력발전법안, 방폐장특별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에서 “이번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의 부채 부담 완화 필요성, 가계와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국내 산업계의 경영활동이 더욱 위축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한경협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소비자에 대한 가격신호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의 수단으로 요금 인상이라는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전기를 아끼면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방식을 제안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오는 24일부터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이 인상된 이후 1년 만에 전기료가 인상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0대 대기업은 지난해 대비 1조2000억원 이상 전기료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NSP통신 최정화 기자(choij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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