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최정화 기자 = 국내 조선업계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잇달아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국정감사에 K조선의 양대 산맥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경영진을 불러 사고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특히 사고대상 대부분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점을 고려, 원청의 하청업체 안전관리 구조를 집중 파헤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가 환노위 국감장에 출석한다.
환노위 소속 정 의원실 공보담당은 NSP통신에 “정 의원이 오전 질의에서는 추락사고 관련, 오후 질의에선 증인으로 참석 예정인 정인섭 사장 에게 산재사고의 책임을 묻고 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을 추가로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작업환경이 개선되지 않은채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한화오션 추락사고 현장에 대한 영상을 공개하고 이를 추궁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할지청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도 지적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도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화오션에서 9월 9일 발생한 추락사고의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추락 방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밧줄과 그물로 안전난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임에도 허술한 밧줄과 그물망은 사고 이후 전혀 바뀌지 않았고 지금도 그대로다”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추락사고 현장 개선 현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고소 작업자는 안전대(추락방지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또 고소작업 시 안전대의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구조물이 설치돼 있고 추가적으로 안전을 위해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화오션은 거제사업장(구 옥포조선소)에서는 ▲1월 12일 폭발사고로 1명 사망 ▲1월 24일 잠수작업 중 의식불명으로 1명 사망 ▲8월 19일 온열질환 추정 1명 사망 ▲9월 9일 플로팅 도크 추락사 1명 사망 등 올해 들어 총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도 지난 2월 노동자 1명이 철제 블록에 깔려서 사망했다.
특히 양사 사망사고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시스템 점검과 원·하청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정부와 한화오션을 포함한 조선사에 ▲중대재해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구속수사 ▲전체 조선소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긴급 점검 및 원·하청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 ▲하청노조 안전관리활동 참가 보장 ▲다단계 하청 고용 금지 등 요구안을 전달한 상황이다.
◆ 10년만에 슈퍼호황기 맞은 조선사…늘어난 수주만큼 산업재해도 수직상승
한화오션에서 올해 최다 사망자수가 발생했다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체다.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8대 조선소의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D현대중공업의 산재 신청 건수는 1073건으로 조선사 중 유일하게 1000건을 넘겼다. 이는 한화오션의 2배, 삼성중공업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HD현대중공업의 산재 신청 건수는 ▲2021년 787건 ▲2022년 985건 ▲2023년 107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8대 조선사 중 산재 신청 수 비중도 ▲2021년 38.3% ▲2022년 43.4% ▲2023년 43.7%로 소폭 커지고 있다.
여기에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조선사 빅 3 중 유일하게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연속 파업을 단행한다. 올해 들어 열 한번째 파업이다. 노조는 유의미한 교섭 진전이 없을 경우 더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해 “한국조선해양 및 조선 자회사는 회사 안전보건 방침과 정책, 기준을 협력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협력사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있고 협력사의 안전보건 위험 요인의 식별, 개선지원 활동 발굴을 위해 정기적으로 협력사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작업표준관리시스템(Hi-STANDARD)을 구축해 생산현장의 ▲단위작업 ▲작업방법 ▲작업별 위험요인 ▲위험성 정보 등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연내에는 통합HSE관리시스템(Hi-SEs)과 연계해 위험성평가의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작업표준과 위험성평가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5개 언어로 작업표준과 위험성평가 정보를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을 작업표준관리시스템(Hi-STANDARD)에 반영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22년 2629억 수준이던 안전 관련 예산을 지난해 3212억원으로 늘렸다.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1조9760억원을 안전 관련 예산에 투입하고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안전 관련 담당자도 현재 130명에서 250명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한국 조선업계가 수년간의 불황에서 벗어나 10년 만에 슈퍼 호황기를 맞았지만 불황기에 대규모 구조조정된 숙련공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조선사들의 늘어나는 수주량만큼 비숙련공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등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원·하청 안전관리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 기업과 노조, 정부, 지자체 등이 타협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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