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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가 코로나 상생 제2차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확정·발표하면서도 그 사용처 기준을 확정하지 않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유는 최근 언론 보도들을 통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제1차 때와 같이 대기업 매장으로 흘러가지 않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는 사용처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

특히 이와 관련된 이슈에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의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쪽으로 많이 소비 기대”라는 명확하지 않은 해명과 기재부의 8월 2일 자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자료는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속만 태우게 하고 있다.

◆정부의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미확정이 초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우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우려는 ▲스타벅스와 같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의 본사 위치에 따른 지역적 사용처 차별 ▲하나로마트, 식자재 마트 같은 곳에 지원금의 사용이 쏠리는 문제 ▲샤넬, 루이뷔통 등 고급 명품 임대매장에서 지원금의 사용 문제 ▲대기업 편의점 사용처 인정과 관련한 세밀한 접근과 방안 부재 등이다.

특히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의 본사 위치에 따른 지역적 사용처 차별은 사실상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타벅스에 대한 특혜로 볼수 있어 정부의 사용처 기준 미확정이 더욱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또 이미 제1차 긴급재난 지원금 당시 확인된 하나로마트나 식자재 마트 등 대형 마트로의 지원금 사용 쏠림은 사실상 골목상권에 주는 타격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태이지만 정부가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제외 기준에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지 않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배달앱의 현장 결재 이용 가능은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담(홍보비 및 이용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도 경감 하는 정부의 검토 안 없이 사실상 무늬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일 뿐 코로나 정국에서 소액의 비용도 부담스러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한편 정부의 제2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관련해 연일 뜨거운 논란이 야기되고 있으나 가장 목소리를 높여야 할 외식업중앙회나 수펴마켓협회 등은 현재 아무런 대응이 없는 상태에서 이와 관련된 배경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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