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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18년 3050클럽 7개국 시간제근로자 연평균 증가율. (한국경제연구원)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1년간 국내 고용의 질적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가장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OECD 노동력통계를 활용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간(2008년~2018년)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3050클럽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일본 2.4% ▲이탈리아 1.3% ▲프랑스 1.2% ▲영국·독일 0.9% ▲미국 0.7%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1.4%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는 322.3만명으로 2008년 216.9만명 대비 48.6%(+105.4만명)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비중(시간제근로자 수/전체 근로자 수)은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p 증가했는데, 이는 3050클럽 7개국 평균 증가폭(1.2%p)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3050클럽 국가별 시간제근로자 비율의 증가폭은 ▲일본 +4.3%p(2008년 19.6%→2018년 23.9%) ▲한국 +2.9%p(9.3%→12.2%) ▲이탈리아 +2.0%p(16.0%→18.0%) ▲프랑스 +1.0.%p(13.0%→14.0%) ▲독일 +0.2%p(21.8%→22.0%) ▲영국 +0.2%p(23.0%→23.2%) ▲미국 -0.1%p, 12.8%→12.7%) 순이었다.

한경연은 주요국 중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 증가 ▲고용경직성(과도한 정규직 보호, 높은 해고비용 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여력 위축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의 생산성,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부여로 민간의 고용창출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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