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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의뢰 KDI 대국민 설문조사 52.1%, ‘내년 경제 올해보다 나빠질 것’ 답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0-24 13:38 KRD7
#기재부 #KDI #대국민 #내년 경제 #국가채무

심재철 의원 “효과적인 재정 정책과 함께 국가채무 관리의 투명성·민주성, 재정혁신 적극 나서야”

NSP통신-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 (심재철 의원실)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 (심재철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기재부가 KDI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1%가 내년 우리경제가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16.9%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은 “문 정부는 향후 경제전망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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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 일자리 및 경제 활력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국가채무 관리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대한 재정혁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중장기 재정전략 기획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비 내년 경제상황에 대한 전망과 관련 52.1%가 금년보다 나빠질 것으로 응답했다.

올해 수준보다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것은 16.9%에 불과했다.

또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경제상황 전망에 대해 올해 수준보다 나빠질 것으로 46.3%가 전망했고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3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는 현 수준 유지 29.1%, 현 수준보다 축소가 32.9%로 나타나 총 62%가 현 상황 유지 또는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 수준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33.2%였다.

중점적으로 재정투자가 이뤄져야 할 부문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은 3.43%로 나타났고 ▲경제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이 29.4% ▲소득분배 개선을 14.3%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제도개혁 13.6% 으로 응답했다.

또 정부의 재정혁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과제로는 ▲세입, 세출, 국가채무 관리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 33.2% ▲국가예산 지출의 구조조정 29.8% ▲재정 성과관리제도 개선 13.7% ▲국가예산 확보에 필요한 재원(세입) 기반 확충 99 9.9%이라고 답했다.

한편 해당 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KDI 여론분석 팀에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RDD를 이용한 전화조사(‘19년 5월 20일 ~ 24일)를 통해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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