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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철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강서구의회 의장) (사진 = 강서구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동철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강서구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린 ‘제258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을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배상록(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 회장과 공동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지난 4월 24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의문에서는 개정안 통과시 ‘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도입’,‘피해자 임차보증금 3억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임대인이 일정 기간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 등의 내용이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최봉환 회장과 14개 시도대표 회장 및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세사기피해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과 수도권 과밀 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 등의 안건을 논의·의결했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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