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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평 규모의 대형 헬스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차상민씨(가운데)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호소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부산지역의 소상공인 13개 업종의 소상공들이 모여 발족한 부산지역 중소상공인 업종별 생존연대(이하 소생연)가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힘없는 소상공인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절규했다.

이에 NSP통신은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소생연 소속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소상공인 차상민(대형 헬스장 운영), 권도일(카페·디저트 가계 운영), 김준영(PC방 운영)씨 등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다.

◆차상민 소상공인(400평 규모의 대형 헬스장 운영)

집에는 가족들이 있다, 그리고 센터에는 직원들이 있다. 온몸을 짓누르는 가장의 무게 일찌감치 바닥난 통장의 잔고로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

제발 살려달라. 저는 400평이 넘는 대형 헬스클럽에서 줌마, 스피닝 전부 운영하고 있고 직원이 19명이다.

한 달 관리비 임대료 5000만 원이 넘는 지출이 있다. 지난해 2월 자진해서 문 닫고 문 안 열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줌마, 스피닝 GX 시설 안 했다. 혼자 헬스만 했다.

정부 지침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서 나가서 방역 철저하게 지키고 마스크 안 쓰는 회원 싸워가며 구 회원 환불 2000만 원 해주면서 회원들 다 내 쫒아 보냈다.

혼자 살려는게 아닙니다. 저도 처자식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지난해 2월부터 대출해서 월세 내고 직원들 월급 한 번 밀려준 적이 없다. 그러나 현재 매월 1400만원 하는 월세가 4100만 원 밀려있고 4월까지 안 갚으면 퇴거 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공단에서 처음에 1000만 원 다음에 1500만 원, 2차로 1500만 원 신용보증 기금에서 3500만 원 최근에 1000만원 모두 9500만원 대출받아 더 이상 대출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 때 삼성병원은 법까지 만들어가며 손실보상 소급적용해 570억 원 보상해줬다.

그리고 지금도 병원들은 모두 소급적용해 손실보상하고 있다. 그런데 왜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킨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소급적용을 못 하는가!

지하철, 백화점, 대형마트가 더 큰 고위험군인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영업 제한 없이 힘없는 소상공인 업종만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죽어가고 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

◆권도일 소상공인(디저트 카페 운영)

디저트 카페를 운영중인 소상공인 권도일 씨(우측)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 상권 붕괴로 인한 매출 부진으로 심각하다. 우리는 요구는 정부가 업종 간 영업 제한이라도 해지해서 같이 생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영업 제한 업종과 피해 업종을 살릴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이나 페이백 포인트 지급으로 매출을 활성화시켜 달라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의 소비 촉진을 위한 바우처 지급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비대면 현대화 장비와 방역 장비인 공기살균기, 키오스크 등의 설치를 요청한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지원으로 대출보다는 금융권의 협조로 마이너스 통장 발급을 할 수 있는 간소화 조치가 필요하고 임대료, 세금 등의 유예나 지원이 필요하다.

◆김준영 소상공인(PC방 운영)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금지하거나 영업을 제한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막았지만 소상공인들은 병들게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치료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방역의 완성이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정부는 반드시 병역지침으로 인해 죽어가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손실보상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좌측부터)PC방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김준영씨,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헬스장 운영 차상민씨, 디저트 카페 운영 권도일씨 (강은태 기자)

한편 소생연 소속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하는 정부 여당의 이중적인 태도를 엄중히 경고하며 18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사수를 위한 삭발 결의식을 진행한다.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는 1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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