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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대출 중단에 대한 입장이 한달새 바뀐 것과 관련해 금융업계에선 “정책이 일률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NH농협은행발 가계대출 중단 조치가 시중은행들의 대출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대출 중단이 확산 될 가능성은 낮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지난 8월 25일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제출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금융권에 제기되는 대출 절벽 우려에 대해 “신용대출 등은 지속적으로 취급해 실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적정 수준의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고 위원장은 “(대출 중단이)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수 있다”며 “이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이후까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28일 정책금융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고 고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를 이어가면서도 이에 따른 대출 중단 등 개별 은행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은 맞추라고 하고 그 방법은 은행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한숨을 짓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대출총량 관리 목표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대출 총량은 맞추라고 압박하고 그 방법은 은행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이라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방향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대출이 막힌 금융소비자들이 던지는 비난의 화살은 모두 시중은행들이 받게 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은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가 달린 실수요자들의 대출에 피해가 없도록 금융위원회에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 관련 정책들은 일률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한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과 이달 고 위원장의 발언 자체가 바뀌었다기 보다는 지난달에는 은행들이 대출 여력이 있었지만 최근 대출 수요가 확대돼 대출 여력이 부족해졌다는 판단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실수요자에 대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자들을 위한 청년전·월세 대출한도 확대, 무주택자 LTV완화, 자영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등 계속해서 금융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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