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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재난기본소득’ 골든타임내 적시 지급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3-29 17:30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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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서철모 화성시장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화성시)
서철모 화성시장이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화성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코로나19 사태로 파산직전에 놓인 시민들에게 ‘화성형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며 골든타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최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추진정책을 발표하며 희망을 제시했다.

시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 따라서 향후 형평성 논란등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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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경기도 40만원과 화성시 80만원을 합쳐 총 12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며 83만 화성시민에게 모두 지원하려면 총 1660억원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450억원, 통합관리기금 770억원,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440억으로 필요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재난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급시점은 의회와 협의해 추후 결정할 방침이지만 사전준비 절차를 거쳐 시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 시장은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영업자와 소공인 등은 매출이 30% 이상 급감했으며 매월 꼬박꼬박 나가는 임대료와 인건비에 숨이 막혀가고 있다”며 “정부정책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어린이집, 학원, 스포츠센터 등은 파탄에 직면해 있다”고 현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일거리가 없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 프리랜서, 일용직 등은 소득상실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어 자칫 신용불량자에 처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위기 상황을 겪는 이들에게 시의 가용자원을 적시에 투입해 심폐소생을 추진한다.

현재 시는 1457억원의 1차 추경안을 편성해 25일부터 전국 최초로 ‘재난생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준비해왔다.

일시적 소득지급으로 급한불을 일단 끄고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앞서 미래통합당 화성시 의원들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 성명서’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촉구한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화성시 의원들도 25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서 시장은 “화성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SNS와 문자를 통해 화성시민의 집단지성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며 “1, 2차 추경을 통해 마련될 3117억중 재난생계수당이 지친 시민의 삶에 희망이라면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의 효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학후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 수급 대책도 내놨다.

시는 교육청과 별개로 지역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13만3984명과 교사를 대상으로 필터교체용 마스크 한달분을 개학전 교육청을 통해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유치원·초·중·고 학생의 감염예방 및 지역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김홍성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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