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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공자산 저평가·핵심자산 헐값 매각 정부 정책 비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공공자산 저평가를 통한 헐값 매각에 나선 박근혜 정부의 부채 관리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정 의원은 “지난 2013년 한국도로공사는 박근혜...
국회위/정당 | 2017.10.17
양승조 의원, 식약처 허가 생리대 안전·유효성 검사 ‘단 4개’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병)은 식약처 허가 생리대 1082개 제품 중 4개만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진행해 99.6%의 생리대가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국회위/정당 | 2017.10.17
주택도시보증공사, 용역보고서 조작 논란 대두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금융시스템 발전 방안 보고서’가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용역보고서는 아파트 후 분양제를 실시하면 분양가가 7%오르고 주택공급량 22.2%가 ...
국회위/정당 | 2017.10.17
이언주 의원, “국세청 불신 초래·세무공무원 비리 근절”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국민의당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이 국세청 불신을 초래하는 세무공무원 비리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중부지방국세청 세...
국회위/정당 | 2017.10.17
심상정 의원, 우리은행 채용비리 폭로…“분노 넘어 참담하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갑’)이 우리은행 인사팀이 작성한 내부 문건을 근거로 2016년 우리은행 하반기 공채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했다고 폭로했다.심 의원은 “2016년 우리은행 하반기 공채에 1만 ...
국회위/정당 | 2017.10.17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 ‘전국 최고’…심재철 의원, 문제 지적
국회 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 동안을)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 전국최고 기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잘 지키는 것...
국회위/정당 | 2017.10.17
지방 국세청, 영장 없는 계좌추적 급증…6년간 2배 이상↑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최근 6년간 세무조사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장 없이 납세자의 계좌를 조사하는 사례는 증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
국회위/정당 | 2017.10.17
부실시공 부영주택, 박근혜 정부서 선 분양 보증 ‘대박’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입주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부영주택이 박근혜 정부에서 6조원대의 선 분양 보증의 주역인 것으로 드러났다.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
국회위/정당 | 2017.10.16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저조’…“민간부문 전혀 호응 없어”
정부가 약 33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중개업자가 전체 10만 명 중 약 1만5000명만이 가입돼 있고 나머지 약 85%의 중개업자는 아예 가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특...
국회위/정당 | 2017.10.16
표창원 의원, “소방공무원 활동 손실보상체계 마련 시급”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방공무원 활동에 대한 손실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조 구급 과정에서 발생한 물건 파손의 경우에는 각 시도별로 가입...
국회위/정당 |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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