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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가 약 33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중개업자가 전체 10만 명 중 약 1만5000명만이 가입돼 있고 나머지 약 85%의 중개업자는 아예 가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꺼리는 이유가 세원 노출로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 부문 거래에선 중개업자들의 호응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후덕 의원실)

이와 관련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파주시갑)은 “국토부가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부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33억 4000만 원에 이르지만 2016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 6개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에서의 누적 이용 건수는 4099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올해 8월 이후의 이용건수 합계도 996건에 그쳤다”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 민간 부문의 거래에서 전혀 호응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의원실)

현재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한국감정원이 지난 2016년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한국감정원은 서울 서초구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과 6개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에서 운영하던 전자계약 시스템을 지난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계약, 실거래 신고, 등기, 세무 등의 업무 시스템 단절로 불편을 야기하고 거래비용 증가를 초래하던 부동산 거래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무용론이 현재 대두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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