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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소상공인법 개정안 “불법 저지른 단체장 보호 위한 것 아니다” 해명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을)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법)을 대표발의 한 것이 불법을 저지른 단체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앞서 이 의...
국회위/정당 | 2020.08.11
김두관 의원, 뒷광고 금지법 대표 발의…“뒷광고는 구독자 기만 행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11일 소위 ‘뒷광고 금지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SNS 인플루언서들이 자...
국회위/정당 | 2020.08.11
전국 임대아파트 '화재안전설비 대책 미비'…김희국 의원 “서민 생명 위협”
최근 5년간(‘15년~’19년) LH임대아파트에서 총 451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16명으로 부상까지 포함하면 84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위/정당 | 2020.08.11
소공연 비대위, 국회 기자회견서 “배동욱 회장 탄핵 그날까지 싸워나갈 것”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수석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가칭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소공연 비대위)가 1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배동욱 소공연 회장의 즉각 사퇴를 촉...
국회위/정당 | 2020.08.11
국회동향
국회주간동향
법률안 등 213건 접수…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지원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지원=국회기자회견장(소통관 211호)이 10일부터 수어 통역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들이 기자회견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사전 신청된 국회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모두 ...
국회위/정당 | 2020.08.10
日 불매운동 지속 2Q 소비재 수입 45.5%↓…맥주 90%↓·승용차 66%↓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소비재 종합 수입액은 45.5% 하락했고, 일부 품목의 경우 전년대비 90% 이상 수입액 ...
국회위/정당 | 2020.08.10
고영인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금 8억원 확보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은 경기 안산시 신길동 숙원사업인 주차장(복합체육시설 포함) 건립비 6억원, 관산공원 친환경 정비 사업비 2억원 등 총 8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안...
국회위/정당 | 2020.08.10
양기대 의원, 적극적이고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필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을)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상황까지 반영해 특별재난지역을 적극적이고 신...
국회위/정당 | 2020.08.10
금융 보안사고, 금융사가 책임 입증…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갑)이 비대면 금융사고의 기술적 책임이 이용자에게 없다는 것을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접근매체의 위·변조...
국회위/정당 | 2020.08.10
김병욱 의원, ‘신 전대협 사건 재발 방지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무분별한 국가형벌권 행사에 따른 자유민주주의 후퇴를 막기위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개정안은 건물에 들어갔더라도 소유자나 점유자가 처벌을...
국회위/정당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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