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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연제구(구청장 이위준)는 7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 추진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생활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기업의 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법령과 자치법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지난 3월말 규제개혁 T/F팀을 구성해 4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규제개혁 T/F팀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정비하고 개선,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선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하반기엔 직원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4월중 전 부서를 대상으로 기존의 등록규제, 등록누락 미등록 규제 등을 전수조사하여 ‘기존 등록규제 사항’은 ‘규제개선 과제’로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등록누락 미등록 규제사항’은 ‘규제등록’ 조치하는 한편, 개선과제 사항도 발굴 정비한다.

무엇보다 중점적으로 발굴할 정비대상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규제 ▲법령에 근거없이 자치법규에 규제사항이 신설되어 있는 각종 규제 ▲법령 위임규제 중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한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 ▲요건 등 규제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자의적해석 의지가 있는 규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각종 행정규제 등이다.

뿐만아니라 구는‘복합민원 One-Stop처리 시스템’으로 민원편의를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한 ‘구정발전연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구청 기획감사실과 동 주민센터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각종 행정규제사항이며 구홈페이지(여론광장 규제개혁 신고)를 활용하거나 전화, 우편,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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