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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다시는 검찰권이 망상의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1심 재판에서 전 국가안보실장과 전 국가원장이 징역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 정부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망상에 사로잡혔던 검찰정권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과 현실적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남북문제를 편의적 잣대로 재단하려고 했던 정치적 수사·기소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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