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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지원 부족한 폭설 피해 시·군 직접 지원할 것”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12-18 17:29 KRX7
#경기도 #폭설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 #정부미지원지역 #직접지원

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 회의서 나온 재난안전 분야 후속 지원대책

NSP통신-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폭설 피해 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폭설 피해 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경기 오산, 광명, 군포 등의 지역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이번에 피해를 본 경기 오산, 군포, 광명 등 일부 지역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중앙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자체적인 복구 여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18일 오후 2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26일에서 28일에 발생한 대설 피해 지역 중 안성시 등 6개 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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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가 정부 지원이 부족한 피해 시군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와 31개 시군의 시장, 군수들이 경기도청에서 도, 시군 합동 긴급 민생 안정 대책 회의를 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대책 회의에서 나온 재난 안전 분야의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지원 대책이다.

도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에서 90억원을 투입해 대설 피해가 심각함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 시군에서 제외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안산, 광주, 안양, 군포, 광명, 시흥, 양평, 의왕 등 9개 시군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정부의 지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중앙정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 확대 등 보험제도, 비닐하우스, 축사 철거비 지원 및 재난 지원금 현실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 노력한다.

또 경기도는 자연 재난 발생 시 현 재난 복구 체계의 한계상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시군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해 ‘경기도 특별지원 구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폭설을 계기로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피해가 크고 재정 여력이 열악한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비해 도민의 재난 복구가 한층 더 신속하고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김성중 부지사는 “안양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같이 특별한 사명감과 노력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자켜주신 자원봉사자, 민간인 및 유공 공무원 등에 대해 올해 중 폭넓은 포상으로 감사의 뜻을 표할 계획”이라며 “경기도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재난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117년 만에 이례적 폭설로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도심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께도 큰 피해를 준 대규모 재난으로 3919억 원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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