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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 자금 대출에서도 저 신용 소상공인 사업자는 소외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중 71.9%(9294억 원)가 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에서도 신용이 낮은 사업자는 소외된다면 정부와 민간은행이 무슨 차이인지 의문이다”며 “민간 자금과 달리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돕는 공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경영안정자금 집행 내역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710점~839점으로 신용도가 중간 가량인 소상공인에게는 26.6%(3436억 원), 신용점수 710점 미만 저신용자에게는 1.3%(163억 원)이 집행됐다.

또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역시 같은 기간 동안 30.8%(3662억 원)이 고신용자에게 48.6%(5780억 원)이 중신용자에게 집행됐다. 저신용자 지원 비율은 18.9%(2248억 원)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소진공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투입했는데 피해자 중 다른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신용점수 등 요건이 까다로워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토로 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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