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복지지출 확대와 공무원과 공공기관 증가로 윤석열 정부가 임기 동안 국가채무 이자만 172.6조 원을 지불 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 최은석 의원실)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 갑)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증가율은 지난 20년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2.8%로 가장 낮고 문재인 정부가 12.9%로 가장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재정수지 적자, 국가부채 증가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최은석 의원은 “국가부채 1000조(원)국 이란 용어를 만들어낸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비율 증가율은 12.9%로 윤석열 정부 2.8% 보다 무려 4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특히 다시 줄이기 어려운 ▲복지지출 확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지출구조 경직성을 심화시켰다”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재정정책으로 인해 그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부담하게 됐고 그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임기 동안(2023~2027) 국가채무 이자만 172.6조 원을 지불할 처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