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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을, 과방위 간사 )는 3일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2소위)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차관 소관 23 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7 건 및 과기부 · 방통위 공통소관 7 건 등 총 57 건 법안이 상정돼 8 개 법안이 통과됐고 특히 7 건의 AI 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했다.

딥페이크 등 AI 기술의 오남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규제의 필요성과 진흥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됐으며 과방위 차원의 딥페이크 관련 토론회 (5일)를 시작으로 공청회 개최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과방위 법안 2소위 김현 위원장은 “앞으로도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분야의 산적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특히 AI 기본법을 소위에서 밀도 있게 논의해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과 관련한 정부의 스케줄 보고를 요청했으며 법안 2 소위 위원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상임위 차원의 계획을 수립해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기 발의된 법안들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반영한 안을 준비중”이라며 “신속하게 공청회를 열고 기 발의된 법안들을 병합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포용법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디지털 포용이라는 큰 개념을 다루는 범 부처적 성격의 법안인 만큼 관련 부처간의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추후 공청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 · 방심위 관련 내용이 담긴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들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방송 4 법 재의결이 예정돼있는 만큼 이후 법안 2 소위에서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

이날 소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우체국예금보험법 · 소프트웨어진흥법 · 전파법 · 정보통신융합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방송법 · 인터넷방송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총 8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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