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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브리핑

“추석연휴 끝나니 우윳값을 올리네” 등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9-23 08:08 KRD2
#동원F&B(049770) #우윳값 #개인회생 #보이스피싱 #내년공휴일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개인회생 신청자가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6만 14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00여 명, 무려 16.3% 증가했습니다.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 불이행자를 위한 채무조정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확한 진단과 함께 개선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라고 흔히 이야기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제 다문화 사회로 거듭나고 있는데, 14년만에 처음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93만29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4만9000여 명이 줄어든 것인데요.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감소한 것은 199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7만9000여 명에서 24만7000여 명으로 3만2000여 명이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제주 지역은 체류 외국인 수가 8700여 명으로 전년보다 1600여 명, 22.6%나 급증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2010년부터 5억 원 이상 휴양시설을 구입하면 거주자격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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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수가 이렇게 감소한 것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원인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불안정한 남북관계 때문에 국내로 투자하는 외국인수가 감소하면서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감소했다는 분석이 있을 수 있겠구요. 외국인 유학생 감소도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중국인 유학생인데, 이들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체류 외국인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을 환급해주는 특별법이 만들어진 뒤로 피해자들이 350억 원 가까이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뒤 재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만7000여 명이 347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는 신고된 피해액 1650억 원의 21% 수준으로, 피해자 한 명이 평균 202만 원을 환급받은 셈입니다.

피해금 환급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 등에 신고하면 금융사가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하고,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하면 계좌에 남은 금액 범위 안에서 석 달 안에 돈을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지난해 국내 축산농가의 가구당 평균 부채가 4년 만에 다시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과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농가의 가구당 평균 부채는 1억277만 원으로 2005년 4438만 원에서 131%나 증가했습니다. 축산농가 가구당 부채는 2009년 이후 1억 원 이하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다시 4년 만에 1억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또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한우·육우농가 수는 2005년 19만2000여 가구에서 지난해 14만6000 여 가구로 23%나 줄었습니다.

▲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저축은행의 불법여신 규모가 9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불법대출이나 엉터리 자산건전성 분류 등 저축은행의 부당 영업행위도 여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상시 감시 시스템을 통해 점검한 결과 상반기 저축은행의 불법 여신이 24건, 금액으로는 949억 원이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또 폐업 중인 대출 대상자의 대출을 정상여신으로 분류하는 사례를 적발해 충당금 528억 원을 더 쌓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저축은행 정기 현장검사는 점차 줄이고 상시감시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즉시 집중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배달지 주소 식별을 위해 사용되는 현행 우편번호가 45년 만인 2015년 7월부터 폐지됩니다. 이는 정부의 국가기초구역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현행 우편번호는 기초구역번호로 대체됩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번호 변환 작업과 함께 우편분류 기계 등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번호가 현행 우편번호를 대체하면 우편번호의 숫자 길이가 현재 6자리에서 5자리로 줄어들며 번호 자체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 내년에 쉴 수 있는 공휴일, 즉 빨간날이 67일로 1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때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대체 휴일제’를 시행하기로 당정이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에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합한 뒤 겹치는 날을 빼면 공휴일은 모두 67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 추석 전날은 일요일과 겹치지만, 대체 휴일제 시행으로 추석 연휴 다음날인 수요일을 쉬게 돼 실제 공휴일 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요일과 국경일, 1월 1일, 설,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한글날, 성탄절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쉬지 않는 국경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10월 9일 한글날도 올해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됐습니다. 추석연휴를 길게 쉬었는데도 내년도 달력이 벌써부터 기대되는군요.

▲ 동원F&B(049770)는 추석연휴를 틈타 지난주에 흰 우유 가격을 900ml 기준으로 2350원에서 2570원으로 전격 인상했습니다. 최근까지, 인상시기를 저울질하던 매일유업은 24일 내일이죠. 우유 가격을 ℓ당 200원 올리기로 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우유의 인상폭보다 20원 낮은 수준인데, 대형마트 기준 흰 우유(1ℓ) 가격은 2350원에서 2550원으로 오릅니다.

남양유업과 빙그레 등은 오는 26일 가격을 올릴 예정입니다. 남양유업은 1ℓ들이 흰 우유 가격을 서울우유 수준인 220원 올리기로 하고, 이런 내용의 공문을 대형마트에 통보했습니다. 빙그레도 흰 우유 가격을 ℓ당 170원 인상하기로 했는데, 1ℓ들이 흰 우유 가격은 2330원에서 2500원으로 약 7.3% 오릅니다. 푸르밀과 롯데푸드 등도 26일 우유 가격을 올리겠다는 방침을 유통업체에 전달했는데, 인상폭은 매일유업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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