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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민간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가 기획재정부 및 감독기관 출신 인사에 前 협회장의 초호화 전관예우 등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투자협회 임직원 경력현황’ 등 2013년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투자협회에 불합리한 퇴직관료 인사관행과 조직내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다수 포진돼 실질적으로 순수민간 자율규제기관이라고 언급하기 무색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과장급 이상 임직원 7명은 기획재정부(1명)와 금융위원회(2명), 금융감독원(4명) 출신의 인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협회 임원 3명 중 회장을 제외한 상근부회장과 자율규제위원장 등 임원 2명 모두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이며, 본부장 5명 중 자율규제위원장, 파생상품서비스본부장 2명 역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로서 관료주의 색체가 강하게 남겨졌다.

이러한 관료주의 인사와 더불어 김 위원장이 지적한 것은 바로 ‘낙하산 인사’.

금융투자협회 출범이래 협회 내부 살림을 챙기고 본부들을 총괄하고 있는 상근부회장에 계속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융투자협회 상근부회장은 총 2명으로, 1대 상근부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이며, 현재 상근부회장(2대)역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출신으로 모두 기획재정부 국장 출신이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인사 조치가 가능한 것은 상근부회장 선임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상근부회장 선임 절차는 회장이 추천하면 총회에서 선임하는 구조로 역대 상근부회장 추천은 모두 단수 추천이었으며, 이에 대해 총회에서는 형식상 처리되고 있다.

즉 외부인사들도 참여하는 별도의 선임위원회가 구성돼 상근부회장을 추천하고 총회에서 의결하는 투명성 있는 선임과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자율규제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에서 과장까지 무려 4명이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로 구성돼 이들이 과연 민간 자율규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더불어, 금융투자협회의 지나치게 많은 연봉과 성과급 지급 등도 문제로 나타났다.

2013년 현재 금융투자협회 회장 연봉은 5억3240만원으로 이는 기본연봉 2억8170만 원에 전년대비 성과급 2억5070만 원(기본급의 92%)을 합한 금액이다.

상근부회장, 자율규제위원장 연봉도 성과급을 포함해 각 3억632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원들의 경우 회장은 18평 규모의 사무실에 개인비서 3명·3800cc 의전차량, 상근부회장과 자율규제위원장은 15∼16평 사무실에 개인비서 2명·3200cc 의전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퇴직후 1년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으로만 규정 돼 있는 전임 회장에게도 월 500만 원의 급여와 15평 단독사무실·개인비서 급여·의전차량·운전기사 급여·월 차량유지비 110만원까지 ‘초호화’ 전관예우를 지원해 주고 있었다.

김정훈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 임원으로 관료 출신, 그것도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기관의 인사가 계속 선임되고 있는 것은, 금융투자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물론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비단 금융투자협회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자본시장 관련 유관기관이나 일반 금융투자회사의 임원 및 감사로도 관료나 감독당국 출신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 사태의 심각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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