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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브리핑

“사회갈등지수 10% 낮아지면 1인당 GNP 최고 5.4% 높아져” 등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8-22 08:12 KRD2
#삼성전자(005930) #조달청 #판매장려금 #아이폰신제품 #여성부폐지

▲ 공공기관, 중소기업 신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해야 ▲ 공정위 23일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 지침 공청회 ▲ 국내 휴대전화 점유율 외국제품 5%에 그쳐 ▲ 국내증시, 세계증시 하락마감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은 ‘신기술 제품 공공구매 촉진 방안’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양 기관이 보고한 ‘신기술 제품 공공구매 촉진 방안’에 따르면, 향후 공공기관은 조달시장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제품 구매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더불어 조달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조달청에 ‘민관 공동 조달물자 선정위원회’가 설치돼,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장려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납품대금 대비 일정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돼 납품업체의 경영상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을 위해서만 판매장려금의 수령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기본장려금’ ‘폐점장려금’ ‘무반품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강제로 수령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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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마련한 이번 심사지침에는 판매장려금이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부당반품이나 재고 비용 전가 등과 관련되진 않았는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에 이익이 되는지 등의 기준이 담길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고 심사지침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은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 국내 휴대전화 시장에서 국내제품의 점유율이 95%, 외국제품이 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업계에 따르면 2분기 판매량 기준 애플의 점유율은 3.6%였고 그밖의 외국 제품이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팬택 등 국내 제조사들이 전체의 9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한동안 아이폰 시리즈의 신제품을 내놓지 않아 판매가 부진했고, HTC와 모토로라, 블랙베리도 국내에서 철수하면서 외국제품의 점유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한국사회의 갈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사간의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 갑을문제같은 기존의 갈등뿐만아니라 여야간의 정쟁, 이념의 차이, 여성부 폐지 등을 두고 싸우는 남녀문제, 고부갈등, 장서갈등...이런 문제들도 우리 사회의 갈등 중에 하나라고 불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7개국 가운데 두번째로 심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충격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에서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10년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사실 공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또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연간 82조 원에서 24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박 연구원은 사회갈등지수가 10%만 낮아져도 1인당 GNP가 1.8%~5.4%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네덜란드가 노사대타협으로 1990년대 경제기적을 이뤘듯이 사회갈등 해소를 저성장 극복의 모멘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에 1870선이 무너졌습니다. 어제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0.39포인트 내린 1867.4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지수는 어제보다 7.03포인트 떨어진 530.54에 마감했습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3원 40전 내린 1117원 40전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 뉴욕증시는 어제 하락마감했습니다. 어제 오후 미 연준의 7월 FOMC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양적완화 축소 시기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됐습니다. 회의록에서는 자산매입 축소시기에 대한 자세한 신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이 증시약세를 키운 것인데요, 다우지수는 105.44포인트(0.70%) 하락한 1만4897.55에 거래를 마쳐 6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영국 FTSE100지수는 0.97% 하락한 6390.84를 기록했으며 프랑스 CAC40지수는 4015.09로 0.34% 내렸습니다.

▲ 국제유가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유는 1배럴에 1달러 26센트 하락한 103달러 85센트에 장을 마쳤고 북해산브렌트유도 1배럴에 34센트 떨어진 109달러 81센트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12월물 금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2.50달러(0.2%) 낮아진 1370.10달러에 마감됐습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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