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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브리핑

“전력난...경계경보 발령 불가피” “아시아나, 사고기 탑승객 전원에 1만달러 선지급” 등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8-12 07:46 KRD2
#뉴욕증시 #전력난 #절전규제 #아시아나 #전기차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지난주 금요일 뉴욕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지만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0.5% 내린 15424.4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지수는 0.25%내린 3660.11에 마감했고 S&P500지수는 0.36% 하락한 1691.32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유럽증시는 중국 경제지표 호조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10주간 최고지를 기록했는데요. 영국 FTSE100지수는 0.82% 상승한 6583.39로 거래를 마감했고 독일DAX30지수는 0.24% 오른 8338.31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프랑스 CAC40 지수도 0.3% 상승한 4076.55로 장을 마쳤습니다.

▲ 국제유가는 상승마감했습니다. WIT유는 2.57달러 상승한 105.97달러를 기록했고 북해산 브렌트유는 1.55달러 상승한 108.23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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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물 금값은 전날보다 2.3달러 상승한 온스당 1312.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 코스피는 3포인트 하락한 1880으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0.3포인트 하락한 554로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0전 내린 1112원 2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 산업통산자원부는 폭염 때문에 오늘부터 당초 예상치를 뛰어넘는 전략난이 우려된다면서 절전규제와 수요관리 등 비상조치를 총동원해 600만kW 이상의 전력을 추가로 확보해도 경계 경보 발령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비전력이 200kW 밑으로 내려가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 산업체들은 긴급 절전에 들어가고 공공기관에는 강제 단전이 실시됩니다. 상황이 더 악화돼 예비전력이 100만kW 밑으로까지 내려가면 지난 2011년의 9.15 대정전과 같은 순환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이처럼 폭염으로 전력 수급 상황이 심각한데도 기업들의 절전규제 참여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주 절전규제 상황을 파악한 결과 이행율이 83% 수준으로 지난 겨울철보다 7%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불참 기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현대·기아자동차와 LG화학(051910), LG실트론, 현대하이스코(010520), S오일, 현대로템, 남양유업(003920), 하이트진로(000080), SK네트웍스(001740) 등 모두 20여 개 업체가 절전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부는 많은 시민이 무더위를 감내하면서 절전에 동참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의 무관심 때문에 절전규제 이행률이 낮은 것 같다며 주요 대기업들은 절전규제를 이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건강보험관리 공단이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징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사회보험운영기관이 소관 업무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등 공적 사회보험 기관이 정보 부족으로 걷지 못하는 보험료를 상당 부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못 받아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소득이 2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또한 국세청은 금융위원회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기부금 단체를 관리하는 정부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돼 기부금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부금 단체의 사후관리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국세청장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또 기재부 장관이 갖고 있던 기부금 단체 지정 취소 권한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장의 건의를 받아 기재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이에따라 기부금 단체가 기부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횡령하거나 가짜 영수증을 발행해 허위 소득공제를 도와주는 등 불법행위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와 미국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3만7천 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3%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판매 급증은 주로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는 동안 하이브리드자동차 판매량은 78만6000 대로 1.9% 성장하며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친환경차 판매량의 91%는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사고가 난 여객기 탑승객 전원에게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00만 원을 먼저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객 291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을 뺀 나머지 국내외 탑승객 전원에게 이달 초부터 연락해 우선 1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선급금은 치료비와 각종 불편에 대해 우선 지급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종 보상에서는 공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향후 소송 과정을 대비해 선급금 수령 조건에 대한 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돈을 받더라도 항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NSP 통신 도남선입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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