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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정신출 의원이 제229회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 = 여수시의회)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 정신출 의원은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한 일관적 기준 마련과 강사 수당지급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신출 의원은 여수시의회 제229회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지원금 집행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읍면동마다 다르게 집행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평성 및 행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의 여가 활용 및 복지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등이 평생교육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여수시 27개 읍면동 중 24개의 주민자치센터에는 7개의 주민자치회와 17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며 23년 6월 현재 13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지원금 집행현황 자료를 조례규칙·주민자치센터협의회 기준표·코로나 상황 등을 참고해 검토한 결과 지원금은 읍면동마다 다르게 집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수강인원이 없을 때는 폐강이 원칙이나 지원금이 지급되었고 9명 이하의 경우 지원금이 없음에도 동별로 지급방법이 달랐으며 수강인원이 같은 경우에도 지급액이 달랐다.

주민자치협의회의 조견표를 참고하더라도 동일 수강인원에 대해 지급액이 다르거나 과소 또는 과다 지급됐으며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이 있음에도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강인원이 맞지 않거나 같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일관성 없이 지급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집행이 이뤄졌다. 이렇듯 시 지원금 집행 기준이 다르므로 인해 일선에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예산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집행기준에 맞게 지출이 이뤄져야 함에도 무분별한 집행에 대한 투명성은 확보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정신출 의원은 “조례와 그에 따른 조례규칙은 주민편익을 먼저 고려한 복지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며 “아쉽게도 이러한 기준은 인구비례, 교통문제, 접근성, 프로그램 특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입장에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기준으로 운영에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상황에 걸 맞는 기준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사의 노고와 역량을 공정하게 인식하고 적절한 보상기준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강사들의 열정과 의지가 유지되고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시대에 맞는 주민의 요구를 면밀하게 파악해 주민들에게 현실적이고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명 시장은 읍‧면‧동별로 지원금 집행 기준이 상이한 이유와 소득세 과다 징수분 환급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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