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하루 평균 3000여 대의 차량이 다니는 삼존교 모습. (사진 = 김종식 기자)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화성시 송산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산그린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남측 간석지를 개발하면서 24년간 거주하던 거주민에 대한 차별과 고립, 지역주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 생활보장권이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 본지에서는 원인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 취재해 ▲1탄 화성시 송산면에 송산GC가 낳은 차별 ▲2탄 송산GC 남측 구간 개발이 가져올 지역주민의 고통 ▲3탄 삼존리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보장권 침해 ▲4탄 삼존리 주민을 위한 길 이라는 제목으로 집중 취재해 허울만 좋은 지역발전에 대해 고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 1987년 정부가 시화호 방조제 공사를 시작해 1994년 시화방조제가 완공됐고 그로 인해 1998년부터 시화호의 심각한 수질 오염이 발생했으며 시화방조제를 막아 농업용지와 용수를 사용하고자 했던 계획을 수정해 시화호 남측구간을 반월특수지역으로 전환하면서 2000년 초반 시화호의 수질이 점차 좋아지자 송산그린시티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됐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일대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 발 송산그린시티 사업 남측지구에 대한 2008년 국토해양부 개발승인으로 시작된 사업이 수자원공사가 4대강정비 사업에 참여하며 지연되다가 2011년 9월 실시계획이 승인돼 공사가 시작됐다.

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은 남측 간석지를 개발해 관광 레저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해 연구 및 주거, 레저스포츠 공간, 아카데미 공간, 연구 산업 공간 등을 구축할 예정으로 주거공간(8.26㎢), 산업공간(1.32㎢), 레저스포츠공간(15.7㎢), 아카데미공간(12.23㎢), 자연보전공간(23.2㎢)을 조성하며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약 1조 8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계획 시행했다.

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지난 2016년 한국수자원공사와 화성시 도시개발사업소는 삼존리 문산천 일대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부터 시작해 2006년 완공한 용포지구의 수로처럼 문산천의 곡선 부분을 정비해 직선화하기 위해 일대의 개인소유의 땅을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지주들은 자신들의 수익보다는 하천의 직선화를 통해 자연녹지가 발생 되고 그로 인해 문산천 변에 공원이나 체육시설이 들어와 송산면 특히 사강 시내 회센터를 둘러보고 자전거를 타고 문산천과 송산그린시티 남측구간 레저문화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관광코스가 생길 것을 고려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수용을 허락했지만 갑자기 화성시와 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은 하천의 직선화가 오히려 하천의 기능을 저해한다며 기존처럼 곡선 형태로 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2016년부터 지역주민들이 모인 삼존지구 지역발전 추진사업단은 기존 삼존교를 확·포장하는 방법으로 유지해 달라는 ‘삼존리 633-1 일원 기반시설 확충 요구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자 화성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수자원공사가 문산천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200미터 후퇴해 기존 폭을 6미터에서 36미터로 확·포장하고 동서 관통로는 4미터 제방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이 제공한 삼존지구 삼존교와 삼존1교 철거 계획안. (사진 = 김종식 기자)

이에 추진사업단은 만일 화성시의 통보 내용대로 한다면 자동차성능시험장 및 송산그린시티 접근이 어려워지고 200미터 후퇴한 도로에는 100미터 이내 6차선 교차로가 예정돼있어 3500여대의 차량이 좌회전을 못하고 우회전해 수백 미터를 직진 후 유턴을 하게 된다면 그 일대 교통체증과 다발성 교통사고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가능하지도 않은 안을 제시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방 도로를 4미터가 아닌 8미터로 개발해 사람과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다시 민원을 접수했다.

그러면서 민원서에 화성시 도시개발사업소가 수자원공사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입장도 개진했다.

이후 삼존지구 지역발전 추진단은 2023년까지 십여 차례 민원을 화성시에 접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삼존교로 향하는 도로를 확·포장을 통해 유지해달라는 내용과 동서 직선도로를 8미터로 개발해 달라는 내용, 수자원공사의 남측지역 개발로 지역민이 당해야 할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왔다.

NSP통신은 지난 6일부터 위 사건에 대한 취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 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과의 원만한 문제의 접근을 위해 20일 오후 2시 송산면 삼존리 삼존교 현장 대면을 주선했다.

그 자리에서 화성시 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는 “현 삼존교를 200미터 후퇴한 상황에서 교량을 신설하고 6차선 도로로 현재 운행되는 차량이 원만하게 진입할 수 있는지 교통영향평가를 수자원공사가 확인해보고 불가능할 경우 현 삼존교를 철거 후 그 자리에 2차선 교량을 설치해 지역민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과 제방로를 4미터 보다는 넓게 신설 포장해 줄 것을 수자원공사가 검토해 달라”고 했다.

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과 여러번 협의를 거친 현 안건이었는데 이제와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 우리도 직원이 계속 바뀌다 보니 이곳의 사정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자가 없다. 시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위에 보고하고 결과를 알려주겠고 화성시의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삼존지구 지역발전 추진사업단이 제공한 삼존교, 삼존1교 유지 관련 자료. (사진 = 김종식 기자)

삼존지구 지역발전 추진사업단 관계자는 “우리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입장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고 그 당시 수자원공사는 삼존리 거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주겠다는 송산사업단 관계자의 말만 철석같이 믿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말이 변하고 대화할 방법도 없어지고 직원이 바뀌어서 모른다, 정부 고시가 확정됐는데 당신들이 뭐라고 감내라 배내라 하느냐고 하거나 아예 만나주지도 않은 체 7년을 끌어왔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우리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걸린 일로 이대로 좌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실력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사업으로 지역이 발전된다고 수자원공사가 문산천을 직선화시켜준다는 말에 수만평의 개인소유 땅까지 수용을 허락해 지역이 잘살고 문산천 일대에 운동시설, 자전거 이동시설, 여러 편의시설이 들어서면 사강 시내 회센타와 송산GC 남측의 레저시설을 체험하러 오는 관광객 유치에 희망을가졌던 우리 주민들은 그저 헛 물만켜고 재산상 손해만 처절히 남았다”고 토로했다.

또 “화성시 공무원들은 누구의 편인지 모르겠다, 어찌 보면 수자원공사와 붙어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면서 “민원을 넣으면 국가사업이라서 우리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거나 송산사업단 에서는 지역주민과 이야기가 잘되고 있다는데 왜 민원을 넣느냐는 이야기만 7년째 했다. 또한 전 전 시장 때부터 마을 길을 만들어 준다고 하더니 시장이 바뀌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행정이 한심스럽고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렇게 현장에서 시 공무원과 수자원공사 직원과 만나 이야기를 해 본적이 7년 전으로 이것도 NSP통신이 취재한다고 하니 이렇게 왔지 우리가 아무리 민원을 넣고 시청을 찾아가도 꿈쩍을 안 하더라”면서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가만히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며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지역주민들과 수시로 대책을 논의해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에 ▲도로 우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보고서와 그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 ▲기존 정착민의 피해방지 대책 ▲집중호우시 대책 ▲기반시설의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요구할 예정이며 화성시에는 소하천 정비구역에 대한 전문가의 수리계산 보고서를 근거로 한 정비계회의 타당성 증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