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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보건소, 공중 보건의 근무·운영 지침 변경 추진 논란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3-03-07 16:16 KRD2
#여수시보건소 #공중보건의

지난해 12월 개정안 전남도에 제출, 의료계 반발로 철회
“공보의 연중무휴 24시간 근무 운영지침 변경하려다 무산”

NSP통신-여수시보건소 (여수시)
여수시보건소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보건소가 도서지역에서 일부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를 들어 공중보건 의사의 연중무휴 24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운영지침’을 개정하려다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은 여수시는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의사 출신이 보건소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선안 추진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7일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전체 공중보건의는 총 35명으로 이중 도서지역은 일반 10명, 한방 5명, 치과 5명 등 20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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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36개월의 군 복무를 대신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의 운영지침은 시간 외 근무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만 근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여수시 보건소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에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 응급 여부와 관계없이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를 보도록 하는 사실상 24시간 연중무휴 진료를 요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전남도에 제출했다.

이럴 경우 도서지역 특성상 응급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까지 진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 동안 근무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국방 의무를 대처하는 공보의지만 가혹한 근무조건으로 ‘악법’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전남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결국 철회됐다.

더구나 보건소는 운영지침 개정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보건소 기능의 대부분이 행정 중심인현실로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한계성을 보여줬다는 여론도 제기된다.

일부 여수시 공중보건의사는 “도서지역에서 일부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를 들어 전체 공중보건의에 해당하는 운영지침 개정안을 추진한 것이 올바른 행정이냐”며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공보의들의 애로사항과 주민들이 소통을 할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해야지 무조건 규정만 바꾸면 된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 보건소 관계자는 “특정 도서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개정안을 추진했다”며 “의료계의 반발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각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하는 공보의 1290명이 4월 한꺼번에 전역하지만 올해 선발된 인원은 1160명에 그쳐 174명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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