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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경기도와 상습 고질체납자 대상 가택수색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3-02-23 15:43 KRD7
#광명시 #고질체납자 #가택수색 #생방송오늘아침 #상습체납자

mbc 동행 촬영 ‘생방송 오늘아침’ 방영돼

NSP통신-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20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시의 상습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에 나섰다.

광명에 주소를 두고 법인을 운영하다 폐업한 체납자 A씨는 지난 2021년에 부과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체납 중이었다.

가택수색 현장에서 만난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오랜 시간 자택에 오지 않고 배우자 본인은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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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택수색 결과 체납자의 흔적을 발견하고 A씨가 운영하다 파산한 사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에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했고 법인 명의로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구입한 사실, 그리고 배우자 본인이 과점 주주 100%인 점 등 면탈 혐의 등을 추궁하자 500만원을 현장에서 납부했으며 나머지 1100만원은 22일에 완납했다.

양평에 거주하는 체납자 B씨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2014년도에 추징금이 부과돼 체납상태였다.

B씨 역시 납부가 어렵다고 했으나 남편 명의의 광명시 소재 아파트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설득해 600만원을 현장에서 납부했으며 나머지 1800만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납부를 약속했다.

이날 체납자 가택수색 현장은 MBC가 동행해 촬영했으며 22일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방영됐다.

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압류 물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익이 없는 자, 재산의 은닉 및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대상자임을 사전 예고하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불시 가택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이어가며 성실 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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