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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일 성남시의회에 2023년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시는 이날 ‘2023년도 준예산 사태에 따른 성남시 입장문’을 통해 “시 집행부는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한정된 재원의 적재적소 활용을 위한 재정혁신 TF팀을 구성하고 연례적, 반복적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등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준비한 바 있다”면서 “성남시의회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성남시는 결국 준예산 상황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30억원에 불과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볼모로 3조4406억1700만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 전체를 발목 잡는 것은 정치적 이익만을 관철시키고자 92만 성남시민의 민생을 포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금액 역시 충분치 않아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대형학원, 온라인 교육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정책설계부터 잘못돼 있다”고 했다.

시는 “신규 투자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이 모두 중담됨은 물론 무엇보다도 당장 연초부터 지급돼야 할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사업, 보훈명예수당, 민간단체보조금, 학교무상급식 등 각종 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등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이러한 준예산 사태가 민생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하고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성남시는 “불가피하게 준예산 체제로 시작하지만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성남시의회를 설득해 이번 준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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