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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김정훈 국회정무위원장이 회사채 발행이 큰폭으로 감소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 지원 대상 확대와 담보부사채신탁법 정비 등의 대책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위의 교육강화를 강력하게 주문했다.

5일 김정훈 국회정무위원장(부산 남구갑)이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제출받은 ‘금융위기 이후 회사채 발행신고 및 수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회사채 발행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전체 회사채 정정요구건수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실적은 지난 2011년 117조 8937억원에서 2012년 110조 2461억원으로 7조 6476억원 감소(약-6.5%)했다.

일반회사채는 2011년 61조 7973억원에서 2012년 57조 1690억원으로 4조 6283억원(약-7.5%) 감소했고 은행채는 2011년 28조 8342억원에서 2012년 26조 8620억원으로 1조 9772억원(약-6.8%) 감소했다.

금융채(카드채 할부금융채 증권채)는 2011년 27조 2622억원에서 2012년 26조 2151억원(약-3.8%)으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회사채 발행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을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과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현상 등으로 인해 2012년도의 회사채 발행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향후 회사채발행여건이 지속적으로 어려울 경우 건설·해운 등으로 경기침체업종 등의 회사채 발행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저해하는 금융위원회의 회사채 정정요구건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7건(1029억원)에서 2011년 10건(4380억원), 2012년 15건(6080억원)으로 2010년 대비 2012년 회사채 정정요구 건수는 약53.3%, 정정요구 금액은 약83.1%나 증가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 수리 후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회사채 발행여건이 갈수록 어려울 경우 건설 해운 조선 등으로 경기침체업종 등의 회사채 발행실적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어려운 국내 회사채발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P-CBO) 지원 대상을 해운 조선 등 국가기간산업 영위의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도 물상담보를 허용하는 내용의 담보부사채신탁법 정비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으나 우량 매출채권 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담보채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김정훈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 작성 시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을 관련서식에 따라 충실히 기재하도록 상장회사협의회 등과 함께 발행회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의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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