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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주택가격 고평가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한국은행은 앞으로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3일 한국은행은 ‘BOK이슈노트’를 통해 주택시장을 둘러싼 여건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한은은 “주택가격이 지난해 11월 이후 오름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보합세를 지속하다가 최근 들어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주택가격 하방 요인으로 ▲주택가격 고점인식 ▲차입여건 악화(금리상승, 대출규제 강화) 등을 꼽았다.

소득 및 임대료와 비교한 주택가격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한데다 정부는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3단계 시행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인 점도 주택가격을 끌어내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기준금리 인상도 집값 하락 압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100bp 인상될 경우 주택가격(전국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에 비해 100bp 인상하면 주택가격은 1차 연도말에 0.4~0.7%, 2차 연도말에 0.9~2.8%정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다만 주택가격은 금리 외에도 자금조달 여건, 주택 수급상황, 정부정책, 기대심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주택가격이 상승할 요인으로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 ▲신규 공급부족 등이 거론됐다.

한은은 “최근 주택시장 여건을 살펴보면 상·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는 가운데 하방요인이 다소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가격 고평가 인시이 확산된 가운데 금리상승,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차입여건이 악화되면서 하방압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규제완화, 정비사업 활성화 가능성, 신규 공급부족 등은 주택가격 하방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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