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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임원들과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마련 및 시장안정조치 재점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코인(가상자산)·부동산 등 영끌·빚투 탕감책과 관련해 정부가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책”이라 해명했음에도 민심이 가라앉지 않자 금융위원회가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합동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해외 주요국들이 본격 긴축 전환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주 예정된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과 2분기 GDP발표, 8월 발표예정인 한국·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등이 향후 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토대로 관련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실일 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 금융위기시 활용했던 금융부문 시장안정조치들이 현 상황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발동기준, 개선필요성 등도 재검검했고 향후 위기발생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부동산 등 빚투(빚을 내서 투자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빚 탕감 논란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안정조치의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에 지원조건과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시장안정조치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어 “위험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사적이익으로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한 금융불안은 공적 부담으로 조성되는 시장안정조치로 지원되는 비대칭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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