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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오른쪽에서 3번째)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 토론회의 강연자 및 패널 토론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핀테크의 역동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 핀테크 업계에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젊고 유능한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K-핀테크 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 코리아 파트너와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을 좌장으로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성현 줌인터넷 대표,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이사, 그리고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 코리아 파트너는 “한국에 많은 지방은행, 외국자본계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카드사들은 한국의 큰 은행과 큰 카드사와 같은 비용으로 금융플랫폼을 가져가기 어렵다”며 “그들이 대출비교플랫폼에 경쟁력있는 상품을 잘 올리면 고객은 그 상품을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동시에 디지털플랫폼 개발비용, 유지비용 감소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재 국내 핀테크 산업은 기존 규제에 의한 장벽과 입법 미비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라며 “국내 핀테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스몰라이선스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경쟁적 사업자들에게 공평한 사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지정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스몰 라이선스 도입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핀테크와 같은 혁신분야의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플레이어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규제 공백 상태에서 등장한 혁신서비스에 대해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성현 줌인터넷 대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보다 역량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무거운 금융 라이선스는 불필요하다”며 “창조적 금융 비즈니스가 창출되도록 스몰라이선스 및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법무이사는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는 금융의 역동성을 살리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끊임없는 발전을 이루어 내고, 외부의 변화와 충격에 견디는 힘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동성을 살리려면 금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금융플랫폼 육성과 스몰라이선스 제도를 통해 새로운 경쟁자를 유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다양한 혁신적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정비할 계획을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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