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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에 실시한 산업은행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산업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임기 약 1년 5개월을 남기고 사의를 표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과 쌍용차 자금 지원에 대해 “모럴 해저드를 조장하고 또 다른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일 산업은행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 회장은 지난 5년간 산업은행 구조조정의 성과에 대해 “금호타이어, 한국GM, 대우건설, HMM(구 현대상선). 동부제철, 한진중공업, 신한중공업, STX조선, 두산중공업 등 11개의 구조조정이 완료됐다”며 “문재인정부에서 산업은행은 합리적인 구조조정 원칙 아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대부분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합병이 무산되고 KDB생명과 쌍용차 매각이 무산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를 갖고 지난 5년간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마련 이 세가지 원칙을 확고하고 일관성있게 지키며 11개 기업의 구조조정 완료했다”며 “제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줬고 정부가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차기 정부에게 “대우조선의 경우 기업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선업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선업 차원의 구조조정 즉 산업차원에서 개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앞으로 대규모 조선업 부실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조선업 부실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는 대우조선의 추가 자금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절대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모럴 해저드를 조장하고 대우조선의 비용 절감, 경쟁력 제고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대규모 자금 지원으로 대우조선이 연명하며 조선업의 과잉경쟁을 유발해 민간기업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제한적인 자금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와 함께 쌍용차 매각과 관련해선 “산업은행에 너무 의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며 “저의 판단은 쌍용차는 본질적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은 지속가능한 사업성 여부를 기준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사업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자금지원만으로 회생이 어렵다”며 “추가 자금지원은 또 다른 대규모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1970년대 관치금융에서 머무른 시각에서 비롯된 것”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은행은 정부에서 준 돈 뿌리는 곳이 아니라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아도 우리가 시장에서 경쟁하며 돈을 벌어 그 돈을 갖고 다른 한 편에서 정책을 하는 소위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돈 뿌리는 곳이라 생각하는 것은 1970년대 관치금융에서 머무른 잘못된 시각”이라며 “이것이 산업은행 부산이전의 근저에 깔린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정부 교체기마다 정책기관장 교체와 관련한 잡음이 나타난다”며 “이건 소모적인 정쟁 행태고 5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에 맞춰서 주요 정책기관장은 5년 임기로 하거나 2년 6개월 임기로 맞춰 팀을 새로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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