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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연초 미 의회는 부부합산 연소득 45만달러 이상·개인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 장기 실업수당 지급시한 1년 연장, 시퀘스터(정부예산 자동삭감) 발동시기 2개월 연기 등의 합의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를 넘겨 진행된 재정절벽 합의안을 타결했다.

3일 로이터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세계 유력언론은 이러한 재정절벽 합의안 통과에도불구하고 급여소득세 2%공제법이 연장되지 않아 중산층 세율상승 등으로 경기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고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미뤄져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정절벽 합의안이 재정적자 감축과 경제성장 및 불확실성 제거 등에 있어 불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중국의 신화통신은 “미국은 재정절벽은 피했지만 재정심연(fiscal abyss)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은 훨씬 어려운 과제”라며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공부채문제 즉 재정심연을 해결하기 위한 세금인상과 지출삭감이 유권자에게 매우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문제해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내다보며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심연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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