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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아파트 건축 허가 ‘허점’ 얼빠진 사토 처리 계획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1-11-29 08:46 KRD2
#목포

“이러니 불법이”...건설 기본 사토처리 계획 사실상 전무 먹통 행정

NSP통신-영암군 삼호읍, 도로 높이로 사토가 쌓이고 풀이 자라 오래전 포화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사토처리장 (윤시현 기자)
영암군 삼호읍, 도로 높이로 사토가 쌓이고 풀이 자라 오래전 포화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사토처리장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아파트 등 대규모 건설 허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사면서, 허점 투성 행정이란 비난에 봉착했다.

가장 기본적인 사토처리 계획을 엉터리로 받고,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근 무안군과 신안군 등 인근 지역의 농지가 불법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의 빌미제공하고 있다는 눈총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26일 ‘목포시, 아파트 인허가 펄 처리 계획 빈틈이 논쟁 ‘빌미’’ 제하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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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최근 모처에 아파트 공동 주택을 허가했지만, 토목 공사에서 발생하는 펄인 사토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허가가 이뤄졌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시 주장을 해석하면 사업자는 이곳 공사장에서 발생할 사토 물량을 1만 5000㎥로 계산하고도, 처리 계획은 사실상 세우지 않은 상태로 허가받았다.

영암군 삼호읍 사토장으로 5000㎥, 일로읍 망월리 주택 현장으로 700㎥가 처리 계획 물량의 모두다.

나머지 약 1만㎥는 처리계획도 없이 허가 난 것이다.

그나마 삼호읍 사토장도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도로 높이까지 차올라 잡초까지 자란 상태로, 오래전에 사토장의 생명이 다한 사실상 실효없는 흉내내기 위한 사토장으로 보여진다.

현장 점검 등 간단한 확인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유착 등 추가 눈총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도대체 어디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의문이 발생한다.

특히 취재진의 처리계획 없이 허가한 것이란 의혹에 대해 “1만 ㎥는 미정(정해지지 않은 것이지)이지, 처리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장난 수준의 얼빠진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추가 지적까지 사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또 목포시 관계자는 “사토처리 계획은 허가나 신고 사항은 아니다”고 소극적 주장으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지역내 토목분야 권위자는 “건설공사 착공전에 포함되는 기본 서류며, 여러가지 규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서류다”며 “특히 목포같은 도심에서 토목, 건축 등 건설 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토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하는 기본 장치”라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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