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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자체 경쟁력이 아닌 정부와 공산당과의 지나친 유착관계를 발판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뤄낸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으로 급부상하면서 중국의 정치 경제 분야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서구 사회에는 중국 최고 기업들에 대해 의구심이 형성돼 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기업들에 등을 돌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국 공산당은 진보를 위해 기득권 남용을 억제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가나 민간에 사업부문을 개방해 중국의 재도약을 이끌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외신들은 최근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 시장 진입이 일부 차단됐으며 캐나다 석유기업 넥센을 인수하겠다고 밝힌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서구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경우 아예 정치 지도자들이 일부 중국 기업들에 등을 돌렸다는 것.

외신들은 이같한 의구심의 이면에는 중국 기업들과 공산당이 지나친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정권은 국영기업의 성장이 중국의 부상에 일조했다고 믿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국 국영기업들이 중국의 성장에 편승해왔으며 이것이 바로 국영기업들이 앞으로 중국의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0년대에 중국 국영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이 이뤄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구소련 붕괴후 국유재산이 러시아 신흥 재벌층 올리가르히(oligarchs)의 수중으로 넘어간 것을 지켜본 중국은 국영기업 집단을 조성해 국유재산이 공산당에 귀속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중국 국영기업들 중 일부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며 일례로 시노펙과 차이나모바일의 2009년 수익을 합하면 중국 500대 민간기업의 수익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실정이다.

중국의 국영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중국경제를 구제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이로써 “국영기업은 진보하고 민간기업은 퇴보한다”는 뜻의 표어인 ‘國進民退’가 부상했다.

공산당은 주요 산업 내 국영기업의 합병을 장려했으며 이들을 대외경쟁으로부터 보호해온 결과 중국은 많은 측면에서 후유증을 앓게 됐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제공한 모든 지원금과 간접적인 보조금을 제외할 경우 중국 국영기업들은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정부에 어떠한 배당금도 상환하지 않으며 이들이 축적한 부의 상당 부분은 결국 국영기업 간부나 정치적 후원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었던 자금이 다시 국영기업에 투자되면서 이들 기업의 세력과 부만 확대되고 있으며 이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결국 중국의 정치 경제 개혁에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국영기업의 세력 확대는 규제나 진입 장벽으로 인해 퇴출 추세에 놓여있는 중국 내 해외기업들에게 타격을 미치는 등 대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미얀마의 정치 지도자들이 중국 국영기업들의 경제 약탈에 지쳐 최근 서구에 시장을 개방한 것이 사례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 국영기업이 자본에 목마른 중국 국내 중소기업들에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외신들은 따라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더욱 절실한 중소기업의 추진력과 혁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덧붙여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진보를 위해 기득권 남용을 억제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한편 국영기업의 사업부문을 민간에 개방해 이들이 중국의 재도약을 이끌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일부 개혁가들은 이러한 과업이 실행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원자바오 중국 전총리가 대형 국영은행들의 독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도 이같은 인식에서 파생됐다는 것.

외신들은 중국의 강경파들이 공산당 생존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으나 사실은 공산당이 아니라 과거 30년간 이룬 중국의 경제 기적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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